전체 글4 [깡통 전세 사기 탈출기] 3.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해당 여부 인천 지역 전세사기 등 2022년부터 전국이 전세사기로 떠들썩하더니 추가적인 일련의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대책 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공표했고, 2023년 5월에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제정, 시행되었다. 임대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까하여 특별법 요건을 살펴보게 되었고, 지자체에 찾아가 상담도 받게 되었다. 1. 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려면 집행권원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상담을 받은 결과는 그랬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➊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➋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➌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 2024. 1. 5. [깡통 전세 사기 탈출기] 2. 전세대출 연장하기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대출을 전세계약 만료일에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오늘은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다. 1. 전세대출 연장시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연장 계약 내용을 반영해 신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본인의 신분, 소득과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 지점에서 친절하게 보통 대충 만기 3~4주 전쯤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문자로 안내해준다. 은행에서 직접 안내 받은 서류에는 신분증 연장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계약사실확인(임대주택 등)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초본(과거변동내역포함)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분.. 2024. 1. 4. [깡통 전세 사기 탈출기] 1. 내용 증명 보내기 전세 사기를 인식한 뒤 곧바로 한 일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다.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하는지, 내용 증명을 보낸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 어떻게 보내는지 짚어보겠다. 1. 내용 증명은 무엇인가? 내용 증명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기관인 우체국의 정의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으로,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수단,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써 활용된다. 즉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사인.. 2024. 1. 3.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 탈출기(ft. 나홀로소송)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전세 보증금이 오히려 높은 일명 깡통 전세 매물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①내용증명 ②임차권등기명령 ③민사소송 ④ 형사고소(사기신고)를 모두 거친 뒤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고 피해가 해소된 전말에 대한 시리즈 글을 써보고자 한다. 전자법원을 통한 나홀로소송기이다. 1. 사건의 발단 독립을 하며, 매우 촉박하게 집을 구하다 깡통전세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름의 변론을 해보자면, 이자가 정말 싸서 월세보다 전세를 구하는게 훨씬 이득인 시절이었다. 또,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풀옵션 빌트인으로 추가 가전, 가구 구비 비용도 없었고, 평수 대비 보증금도 저렴했다. 투룸, 쓰리룸의 아파트는 처음 독립한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에 맞지 않았던 점도 한몫했다. 나.. 2024. 1. 2. 이전 1 다음
